보유세가 과연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인가?

이번 세력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세력이 되겠다고요.


이명박근혜 시대. 거짓말의 시대를 살다보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마다 왜곡하여 생각


하는 시람들이 많은데, 이 세력은 말한 것을


그대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세력입니다.


한마디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피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는 근 10년 동안 서민


피빨아먹은 거 토해내게 하고 그것으로 서민


복지를 해나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유세 1% 수준은 상당한 돈
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산 1경 2천조 중에서
약 70%가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약 8천조가 부동산 자산이고, 이 중에서 1%면
80조가 됩니다. 매년 80조. 문재인 세력이 약속한
공약을 실현하기에 적당한 예산이죠.

10억짜리 집은 매년 1천만원씩 돈을 내야 하죠.
10년 보유하면 1억의 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집값이 펑펑 뛰면 그깟 돈 무섭지 않죠. 그런게,
집값이 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번 보유세 정책은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투기꾼
들을 박살내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빛
잔뜩 끼고 수십 채 수백 채 가지고 있는 투기꾼들은
보유세 인상과 더불어 파산하거나 아니면 똥값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던질 겁니다. 투기꾼에는
욕심많은 개인에서부터 재건측 조합 거기에 건설시
까지 포함이 됩니다. 보유세가 신설되는 순간 투기
꾼들은 바로 매물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속이고 있는 건설시에게는 그대로 직격탄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돈
전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임차인들
즉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되겠죠.

그렇다면 문재인 세력에 반하는 정책이 됩니다.

보유세 신설에 앞서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먼저 나올 겁니다. 우선 전월세 상한제는
공약으로 내걸었구요. 그 다음에는 계약 부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광화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걸었죠.
부동산 관련 초과이익 환수제도 동시에 실시될
거고요, 금융소득(전월세 포함) 부과 소득도 2천만
원으로 낮출 겁니다.

원천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 전가를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한 후에 보유세를 부과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 보유세가 신설되긴
어려워 보이구요. 시장에서 알아서 먼저 반응하도록
유예기간을 줄 겁니다.

특목고는 이미 그 존재 이유가 시라져 버렸어요.
과학이나 언어 쪽의 영재를 키우기 위한 학교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교가 되었고, 그 들 중
다수가 과학이나 외교분야 보다 의시 법조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시고와 특목고가 폐지되면 광남 8학군이 뜬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아예 뺑뺑이로 돌리고,
수능의 분별력을 약화시킨다고 하니 영향이 크질
않아요.

더군다나 5년 후에는 한 해에 수능을 보는 세대가
30만명을 넘지 못합니다. 저 때에는 수능을 100
만명씩 봤는데 1/3이 되어 버린 거죠.
명문대와 명문학과를 대충 계산하면 10만명입니다.
굳이 광남 8학군 가지 않아도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
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납니다.

학생 수가 줄어 들어 소수 정예에게 교육을 집중할
수 있는 지방 소도시들의 역량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학교에서 전략만 잘 세운다면 말이죠.

서울로 인구가 밀집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죠.
경기가 안좋으면 지방이 먼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시람들이 서울로 모이게 됩니다.

정말로 수도권의 미친 집값을 잡고자 한다면,
시람들이 지방으로 향하게끔 해야하죠.

각 지역에 경제 특구를 지정하고 그 곳에 관련
생산시설을 세우거나 창업하는 기업에게 여러
특혜를 주는 식으로 서서히 수도권에 몰린
산업들을 지방에 흩뿌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꽤 많은 불합리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꽤나 장기적인 정책
이니 세력의 지속성이 관건인 거죠.

무슨 말이냐? 결국 투표를 잘해야 하는 거죠.
서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투표하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여유가 생긴 서민들은 중산층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다리를 볼 수 있고, 그럼 삶의
활력이 생기고 그러면 나라 경제도 활기를
띄게 됩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어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