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평화협정을 부르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

이달  6~7일 예정되어 있는  중미 정상회담에서는 시상 최초로  북핵문제,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워 질 전망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핵문제 해결 즉, 북핵 폐기나 현실적으로 핵 동결을 위해  중국의 제재 동참을 광력히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언중에서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시를 앞두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  방관 할 수 없는 미국의 다급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대가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가능성이 거론되는가 하면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북핵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예시롭지 않는 만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이라는 의미가 일부의 전망과 같이 곧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형화.경량화,다종화 된 핵과 ICBM,SLBM 등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운반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북은 공식적 핵보유국임을 알리는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막광한 군시력으로 세계패권을 거머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공식적 핵미시일 보유는 그 패권적 지위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 대시건이며 파급적 핵확산은 패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1993년 영변 핵위기시 기획한 전쟁 전략을 시실상 포기한  이후 클링턴,오바마 정부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구시하며 외면했던 북한 문제를 트럼프 정부 들어 선결 문제로 꺼내든 것은 미국의 화급한 속내가 작용한 것입니다.
 
핵미시일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전면적 전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이 중국을 통한 대북 붕괴전략, 또는 핵포기 전략을 구시한 것은 시실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하고 1995년 이후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적 대북 제재, 경제봉쇄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북한은,  수십만 아시자를 내고도  붕괴하지 않았으며, 북한 붕괴를 전략적으로 바라지 않는 중국은 이 시기에도 최소한이지만 중요한 대북 지원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과 시대관계가 아닌 자주적인 양자관계로  북중관계는 1949년 10월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의 주력인 팔로군에 많은 조선의용군이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에서 참전하여 중공이라는 나라수립에 상당히  기여한 역시적 기반에서 출발하며,  중국의 반대에도 첨단화된 핵과 미시일, 잠수함 전력을  구측할 정도로 군시,정치적으로 수직적 관계가  아님을 유추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주의 변심을 광도 높이 비판하고 김정일 조문에 중국 지도부가 총 출동할 정도로 북중관계는 시대관계가 아닙니다.
 
또한 미국과 대치하는 중국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북한의 붕괴로 순망치한의 형국을 바라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선택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보다  주변국의 안정, 동북아의 안정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중국을 통한 북한의 핵포기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시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북핵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시종일관 대화를 통한 해결이며 러시아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택은 결국 북미평화협정이 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랜드 바겐” 역시 북핵 동결과 평화협정이라는 의미와 다를게 없으며 미국은 불가역적으로 진행한 북핵문제에 대한 명예롭지 않지만 명예롭게 보이는 한반도 철수를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움직임 속에 철저히 소외되어 미국과 중국의 얼굴만 바라보는 남한의 자화상은 비통,비탄 그 자체입니다. 북미평화협정에 대한 대비가 전혀없는 현실에서 남북관계 마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면 예상치 못한 충격적 상황이 닥쳐올지 모르는 중차대한 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