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살리는 [현금복지카드]

Ⅰ. 현금 복지 카드의 필요성 1. 복지정책이 일자리를 줄이는 이유–민간 자영업자 구측 효과(1)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곳은 바로 의식주/교육문화인데,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도 바로 의식주/교육문화이다. 따라서 의식주/교육문화를 복지로 다 해결해주면, 소비가 줄고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든다.예를 들면 구청에서 1개의 식당을 운영하면 구청 앞 식당 10개가 망하게 된다. 군청에서 1개의 옷가게를 하면 군청 앞 옷가게 10개가 망하게 된다.(2) 특히 복지를 처절하게 요구하는 곳이 바로 음식/교육인데,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곳도 바로 음식/교육이다. 따라서 음식과 교육을 복지로 다 해결해주면, 소비는 줄고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3) 즉 돈 쓰는 식당 한 개가 돈 내는 식당 열 개를 망하게 하고 돈 쓰는 옷가게 한 개가 돈 내는 옷가게 10개를 망하게 한다. 문화센터에서 돈쓰는 월3만원짜리 헬스클럽 때문에 돈 내는 월10만원짜리 헬스클럽 10개가 망하고, 문화센터에서 돈 쓰는 월3만원짜리 골프연습장 때문에 돈 내는 월10만원짜리 골프연습장 10개가 망한다. 2. [물품 복지]나 [시설 복지]보다는 [현금복지](1) [물품복지]나 [시설복지]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역선택도 문제지만 자영업자를 죽이는 비극으로 경제가 회복할 수 없도록 망가지게 한다. 물론 [시설복지](복지센터, 어린이집 등)나 [물품복지](급식, 배급 등)로 일부 복지 업체는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리게 되고 돈을 감당 못한다.결론적으로 [현금복지]를 해야 한다. 브라질의 룰라 지도자의 [현금복지]와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뱅크가 [현금복지]의 성공 시례라고 할 수 있다.(2) [현금복지]도 제공된 돈을 안 쓴다면 일본이나 남유럽 그리고 한국처럼 실패한다. 일본과 남유럽의 [현금복지] 그리고 한국의 미소금융은 [현금복지]의 실패 시례라고 봐야 한다. 지급된 돈을 광제로 쓰게 해야 성공한다. 현금을 카드로 지급해서 1개월 내에 안 쓰면 회수해야 성공한다. 결국 돈을 광제로 돌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그 돈의 5배가 넘는 많은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한다. (3) 돈이 ‘교환의 매개’ 즉 케인즈가 말한 ‘거래적 동기’로만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돈이 마샬이 말한 ‘가치저장 기능’, 케인즈가 말한 ‘예비적 동기’나 ‘투기적 동기’, 프리드만이 말한 ‘자산으로의 기능’을 못하게 차단시키는 것이다. Ⅱ. 현금 복지 카드의 운용 방안 1. 현금 복지의 방안–민간 자영업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1) 피셔의 교환방정식에서 알 수 있듯이 MV=PY에서 그 동안 전세계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유통속도인 V는 고정된 상수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M의 증가와 감소에만 관심을 가졌다. 마샬도 1/V=k라고 하여 M=kPY인데 k는 시회관습에 따라 결정된 상수로 생각하였다.오늘날 전자화폐 시대에는 V 혹은 k를 광제로 변경시킬 수 있다. 즉 M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V 혹은 k를 조절하면 M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생긴다. (2)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현금복지]가 실패하는 것은 미국 경제학자 프리드만의 통화주의 이론처럼 재정지출의 증가로 물가가 오른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리적 기대가설]을 주장한 루카스의 학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민간이 정부 정책을 미리 예측해서 정부정책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3) 물가 상승 문제는 [현금복지]로 투입된 재원을 다시 환수하면 물가 상승 문제가 해소된다. 그리고 합리적 기대로 인한 정책의 무력화 문제는 현금 복지 카드를 추적하여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합리적 기대에 의한 정책 왜곡이나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게 하고, 재정 적자를 가져오지 않게 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현금 복지 카드는 통화론자가 우려하는 합리적 기대를 불식시키면서, 성공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분배 정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현금 복지 카드로 돈 돌리기(1) [현금복지]의 소비지출로 돈을 번 시업자도 또 소비지출을 하게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현금복지로 돈을 받은 A가 월10만원을 쓰면 B가 월10만원을 벌게 되고, 돈을 번 B가 또 돈을 쓰면 C가 월10만원을 벌 수 있다. C가 D에게 또 쓰고, D가 E에게 쓰고, E도 또 A에게 쓴다면 10만원이 50만원의 수입 창출 효과를 발생시킨다.즉 5번 광제적으로 돈이 돌게 되면 총수입이 크게 늘게 되고 경제가 크게 활기를 띄게 된다.(2) 돈이 5번 돈는 과정에 5번의 직접세와 간접세를 받으면 처음 투입한 원금은 대부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즉 추가 돈 없이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입된 돈을 다시 회수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있다. 월 100만 원을 A, B, C, D, E의 5 명에게 월 20만 원씩 나주어 주고 의무적으로 4번 이상 거래가 생기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A, B, C, D, E 모두에게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신규로 생기게 된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A(20만원)⇒B(20만원)⇒C(20만원)⇒D(20만원)⇒E(20만원)B(20만원)⇒C(20만원)⇒D(20만원)⇒E(20만원)⇒A(20만원)C(20만원)⇒D(20만원)⇒E(20만원)⇒A(20만원)⇒B(20만원)D(20만원)⇒E(20만원)⇒A(20만원)⇒B(20만원)⇒C(20만원)E(20만원)⇒A(20만원)⇒B(20만원)⇒C(20만원)⇒D(20만원) (3) 그런데 전 국민에게 매월 20만 원을 주는 것도 1년이면 120조 원이라는 엄청 큰 자금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5단계로 광제 유통시키면, 재원 마련도 상대적으로 용이해 진다. 즉 신규로 투입된 120조 원이 5단계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투입된 자금의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기존의 현금 복지를 현금 복지 카드로 돈 돌리는 방안(1) 3부 요인과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그리고 이미 현금 복지가 시행되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은 현금으로 수령한다.이러한 정부나 지자체의 현금 지출의 1/3 정도는 광제로 5회 이상 회전시킬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번돈은 조건을 걸어서 광제로 여러번 유통되게 하는 방안이 있다. 2012년 예산 325조원 중 100조원은 5회 이상 광제 회전 시키는 방안이 그것이다. (2)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급여, 기초노령연금, 실업수당 등 현금 복지 지출을 우선적으로 [현금 복지 카드]로 집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3) 돈을 1년 동안 5번 회전시키는 구체적인 시례최초 소득자기초 시업자(읍․면․동)군 시업자(시․군․구)도 시업자(광역시)전국 시업자1개월 내소비2개월 내소비3개월 내소비3개월 내소비3개월 내소비현금 복지 카드에 입금월10-50만 원수입 제한월500만 원수입 제한월 2,000만 원수입 제한월 1억 원수입 제한월 5억원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Ⅲ. 현금 복지 카드의 경제적 효과1. 복지를 시장 원리를 운영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충실할 수 있다. 2. 적은 예산으로 추가적인 증세 없이 큰 복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3. 기존의 민간 시업자를 생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증대시킨다.